【韓国】韓国の駐車文化が恥ずかしいニダ！

한국 곳곳에서는 오늘도 주차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한국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에서의 불법주차 민원은 연간 2만~3만건 정도 된다.지난 10년간 민원 건수는 150배 이상 급증했다.이중주차(원래 주차된 차 앞이나 옆에 주차하는 것), 주차라인을 밟는 주차, 장애인 공간에 대한 비장애인 주차 등 말다툼에서 폭행으로 발전하기도 한다.아파트, 빌라, 상가 등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는 분이 너도 피해 한번 보라고 맞받아친다.지난달에는 일상적으로 주차라인을 넘어 사실상 2대 분량의 공간을 점령했던 벤츠 차량에 대해 다른 차주가 “징벌을 주겠다”며 벤츠 운전석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바로 옆에 딱 주차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문제의 발단은 벤츠 차량의 민폐주차였는데, 이 경우 ‘보복주차’를 한 차량이 더 처벌받을 수 있다.재판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차량이 손상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해를 끼쳤다며 보복 주차를 한 쪽 차주에게 벌금 50만원(약 5만5000엔)을 부과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울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건물 내·외부 주차장이나 골목길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이나 견인차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년 전 사유지 불법주차에도 범칙금이나 견인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